홍콩 국가보안법이란, 관련된 희토류, 카메라, 화웨이

홍콩 국가보안법 :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 봉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중인법으로 2020년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의회 대신 '홍콩 보안법' 초안이 공개됐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의회를 우회해 홍콩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앞서 홍콩 자치정부는 보안법을 도입하려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을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법과 홍콩 혼정질서를 지켜야하며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19년 홍콩을 휩쓸었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범민주 진영의 인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막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한느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한다.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법안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선 데는 지도부의 홍콩 장악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전인대에 소개된 홍콩 보안법 초안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예방, 저지, 처벌하도록 했다.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거나 홍콩을 이용해 분열, 전복, 침투, 파괴하는 활동도 제한한다. 홍콩의 행정 및 입법, 사법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중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의 행동들이 모두 홍콩 보안법에 금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당시 시위대는 중국 국기ㅣㄴ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국가 휘장을 훼손했다. 중국 본토 기반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는 한편 반중국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 통과 땐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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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구위원 선거에선 범민주 진영이 18개 구 중 17개를 석권했다. 그러나 보안법 때문에 민주 진영 인물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이런 '반란'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콩 명보는 "선관위가 보안법의 '외부 세력 개입 금지' 조항을 활용해 범민주 진영 인사의 선거 참여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1992년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 투자, 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홍콩 정책법'을 도입해 지금껏 시행해오고 있다. 홍콩정책법을 폐기하면 특별지위가 박탈되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 화웨이 제재 수혜주

1. 엠씨넥스

2. 캠시스

3. 파트론

4. 파워로직스

5. 등등

 

* 희토류 관련주

 1. 고려아연

2. 혜인

3. 영풍

4. 유니온

5. 포스코엠텍

6. KC코트렐

7. LG상사

8. 유니온머티리얼

9. 노바텍

10. 티플랙스

11. 쎄노텍

 

희토류란 레어어스(rare earth)라고도 불리는데 말그대로 그 수가 많지 않아 매우 희귀한 금속을 말합니다. 

수가 적기때문에 매우 귀하고 가치가 높습니다.

보통 란타넘, 세륨, 디스프로슘 등 이름도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특징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하기때문에 촉매, 광학, 초전도체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희토류 생산의 9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이 낮기때문에 다른 나라는 경쟁이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자국산업과 외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